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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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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2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7누246 판결
  [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99;공1978.5.15.(584) 10738]
  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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